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1인 수령액), 신청방법, 탈락조건, 주의사항 등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필독사항(2023)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생계대출 총정리(동사무소, 대환대출, 월세대출)
- 수급자 대출 한도 얼마일까?(기초생활수급자 동사무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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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조건,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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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만 해당됨)
각종특례
기초생활수급자 나이제한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생계급여 대상자는 근로능력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
기초 생활 수급자 탈락조건
- 소득인정액에 충족되지 않으면 탈락된다
- 부양자 의무자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 소득이나 재산 조사에 불응 하거나 기피 할때 탈락된다
- 조건부수급자의 조건을 불이행 했을때 탈락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이 최근 변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자 재산조건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최근 갱신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 최신 갱신된 재산조건에 대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얼마일까?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얼마일까?
기초생활수급자 1인 혜택은 약 1,119,034원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에 따라 지급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혹시 자신의 지원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전국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본인에 한함)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알려줄 것 입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될까?
재산이 약 1억 정도가 있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8천만원, 광역시(광주, 울산, 부산, 대구 등)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은 5,300만원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신청자 :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공무원 직권 신청(본인 동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처리기한 : 30일(연장 시 60일)
6.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과 기초 연금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해당 연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상향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환급금(모르면 손해)